사회복지·국민안전

김성태 “아동수당 초등학생까지 확대를”
文 “방향 공감하지만 재정 등 논의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안전과 관련해서는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에서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에서 아동수당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방향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가 있고 세부적으로 논의해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초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면 약 12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정은 최근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