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수준 합의 땐 靑 제안 수용 목소리

김병준 “盧 정부때 제1야당에 정책 권한”
바른미래 김관영 “협약서 등 계약 필요”
민주, 협치 인정하지만 연정엔 의견 갈려
야당 내부서도 찬반… 현실화는 불투명

청와대가 국회에 내민 ‘협치 내각’ 제의가 연정 논란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보수 야당 일각에서 연정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협치 내각 카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여야 각 당이 내부적으로 연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연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협치 내각이 일부 장관 자리에 야권 인사를 넣는 수준이라면, 연정은 야권이 정부와 공동책임을 지며 국정 운영에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협치 내각을 제안한 것을 (높게) 평가하며, 만약 (야당에서) 장관이 들어간다면 공동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치에 관한 최소한의 계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협치 내각을 하려면 연정 체제를 갖추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장관 한 사람 넣는 걸 협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노무현 정부 때의 대연정은 중요한 정책 사안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제1야당 대표에게 준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을 때 대연정이라는 큰 카드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많은 반박이 있어 무산된 아픈 경험이 있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할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이지현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은 “어설픈 협치나 연정으로 정부와 동거를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열매를 얻는 일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될 수 있다”며 “정책연정 협약서를 만들어 정부의 운동장에서 놀 필요는 없다”고 김 원내대표의 연정 발언을 비판했다.

130석의 국회 의석으로 과반이 되지 않는 민주당은 협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기류다. 그러나 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8·25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인영 의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독일처럼 진보와 보수가 대연정을 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범계·이종걸·김두관 의원 등 다른 후보들은 반대 입장이다. 박 의원은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연정은 궁극적으로 2020년 총선에서 호남권에서의 공천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민주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정을 포괄적 협치의 뜻으로 표현하지만 야당은 (의원) 빼가기 방식으로 당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방어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다당제 구조가 아니라면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