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우자 요양병원 불법성·위장전입 등 도덕성 검증 공세도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사법부 코드화 문제를 고리로 공세를 퍼부었지만, 여당은 정책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념 편향성 우려가 있다고 공격했다.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대법관 후보 중 한 분(김선수 후보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노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정치적 편향, 사법부 코드화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행정부나 다른 직위에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사법부는 너무 이념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이에 “우리법 연구회에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은 있지만, 수차례 세미나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못 했다”며 “그런 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 코드인사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도덕성 검증을 해보면 후보자 본인은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지만, 자녀 불법증여,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배우자의 요양병원 불법 건축 문제 등이 언론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우자의 요양병원과 관련해 일부 건물이 불법이라는 점이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것을 알고도 계약을 했다는 것과 전남 곡성으로 딸 2명을 위장 전입시킨 부분에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노 후보자는 이에 “가족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노 후보자는 그러면서 “건물 전체가 불법이 아니고, (일부 불법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을 인도받기로 했다고 한다”며 “(위장전입의 경우) 시골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인구 감소 문제를 호소해서 인정에 끌려서 응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 후보자 옹호에 주력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노 후보자가 여성으로 소수자, 아동 인권, 여성문제에 진전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선택이자 결단”이라며 노 후보자를 치켜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성범죄 양형 문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등과 관련한 노 후보자의 의견을 물으면서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정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내려지는 형 자체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법정형을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요구도 있다”며 노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노 후보자는 “성범죄 양형이 국민의 의견에 비해서는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드시 법정형만을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닌데, 적발과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종합적으로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대법관 이후의 계획과 관련해선 “만약 대법관이 되고 대법관을 무사히 마친 후 퇴직한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