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표기준·다주택자 중과방안 검토…“다시 들여다볼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금융소득과 다주택자 과세 방안을 재검토하고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융소득 부분은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재정개혁특위의 방안은) 최종안이 아니고 권고안이니 추가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권고안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일각에서는 시중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또 “권고안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과세 강화를 권유한 만큼 그 부분도 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권고안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다주택자 중과세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6일 정부가 확정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금융소득 과세 기준,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 측과 협의할 방침이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기조 자체는 부자 증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다만 급격한 변화나 부담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소득층이 대상인데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조는 그대로 가더라도 흐름에 있어 세율이나 과표 기준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