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준설?보 설치 계획 과정 및 수질개선대책 중 문제점 등의 보고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한 것 등의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7.4 뉴스1
감사원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한 4일 경기 여주 이포보에서 한강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준설?보 설치 계획 과정 및 수질개선대책 중 문제점 등의 보고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한 것 등의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7.4 뉴스1
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가 준설?보 설치 계획 과정 및 수질개선대책 중 문제점 등의 보고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마스터플랜을 최종 발표한 것 등의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7.4 뉴스1
감사원이 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4대강 사업에 50년간 총 31조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총 편익은 6조 6000억원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했다. 다만, 분석 기간에 홍수가 없어서 홍수예방 편익이 ‘0원’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는 기존에 계획했던 22조 2000억원보다 8000여억원이 늘어난 23조 675억원이 투입됐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50년 간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추정해서 분석했다.
그 결과 총비용은 사업비 24조 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 286억원, 재투자 2조 3274억원 등 31조여원으로 나타났다.
총편익은 수질개선 2363억원, 이수(수자원 확보) 1조 486억원, 친수 3조 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 8155억원 등 6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석대상 기간에 비가 적게 내려 홍수피해 예방(치수) 편익이 ‘0원’으로 반영된 한계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반면, 이수 측면에서는 용수 부족량을 최대 가뭄을 전제로 하고, 용수공급을 위한 도수로 등이 아직 갖춰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편익이 다소 크게 반영됐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