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원·일자리안정자금 최대쟁점…입장차 조율 시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지난 2일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이들은 최대 쟁점인 공무원증원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한 입장차 해소를 집중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제시한 공무원 증원 규모는 1만2천221명(행정부 7천875명·군부사관 3천978명·헌법기관 302명·국립교원 96명)으로, 현재 민주당은 1만500명, 한국당은 7천명 안팎, 국민의당은 8천~9천명 등을 각 당의 협상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여당은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인력 증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야당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예산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상태로 양측이 이날 회동에서 절충안을 마련해낼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은 부대 의견을 어느 정도 수위까지 넣을지가 관건이다. 야당은 내년 예산안은 불가피하게 인정하겠지만 2019년에는 정부의 직접지원을 없애거나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미리 구체적인 수치를 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인상문제를 놓고는 3당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세 인상문제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의 문제도 시행시기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날 협상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다만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비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서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를 이룰 경우 본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