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가동설’ 제기된 개성공단…정부 “우리 기업 재산권 침해 행위”

‘북한 가동설’ 제기된 개성공단…정부 “우리 기업 재산권 침해 행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10 11:35
업데이트 2017-10-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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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북한이 실제로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큼의 구체적 동향은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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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설 제기된 개성공단
가동설 제기된 개성공단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19개의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해 내수용 의류와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거론하면서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 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의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해 내수용 의류와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나온 ‘북한의 개성공단 공장 일방적 가동’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 설비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1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사용은 북한법인 개성공단지구법과 남북 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합의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동안 공장 내 가로등 점등과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는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측에 의한 일부 공장의 실제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의 구체적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합적 대처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기업들이 향후 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과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을 요청할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사들도 오는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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