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인준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권이 향후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관측이 나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개편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의 의석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들 정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다.3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 개혁논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의석수가 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117석, 더불어민주당 110석, 국민의당 94석, 정의당 25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총 의석수는 346석으로 현재보다 46석이 늘어난다. 20대 총선의 득표율은 새누리당이 36.01%, 민주당 27.45%, 국민의당 28.75% 등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돌아가는 의석을 득표에 비례하도록 한 제도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총 의석수를 정하고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도록 한다.

이처럼 비례성이 높아지다 보니 당연히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를 제도화하는데 유리하다. 지난 총선에서 ‘3당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과 정의당으로서는 이같은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앞서 대법원장 인준안 처리 과정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약속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민주당 측은 “합의한 바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일단은 국민의당의 일방적 바람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대법원장 인선과 선거구제 개편으로 ‘뒷거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도 반대 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지도부가 향후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안 등 모두 4건이 발의돼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