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대북제재 실효성 없어…김현종은 실패한 FTA협상 당사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31일 “문재인 정부가 국민 기대에 반하는 두 가지 악수를 뒀는데, 첫 번째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이고 두 번째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임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추가배치와 김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모두가 “촛불민심이 가리키는 곳과 정반대에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재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키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드는 북한이 발사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근혜 정부의 사드 기습배치를 비판하며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현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로 박근혜 정부의 ‘알 박기’식 기습배치를 용인해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장 중국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과 관련, “실패한 한미FTA 협상의 당사자”라며 “실제 FTA가 발효된 뒤에 수출 증가 등의 이득은 삼성과 현대 등 몇몇 재벌 대기업에 집중됐을 뿐 시장개방과 적합업종 문제 등으로 농민과 중소상공인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본부장이 한미FTA 협상 전후로 보였던 친미·친기업 행보 역시 그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웅변한다”며 “경기를 잘못 이끈 감독에게 납득할 이유 없이 또 한 번 전권을 쥐여주는 경우는 없는데 한일위안부 재협상을 윤병세 전 장관에게 맡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