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조체제 무너져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취소, 여당이 오히려 보고서 채택 압박…공수 뒤바뀌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냉각 상태 해소 등 국회가 정상화되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공조체제를 구축해 14일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국민의당이 공조에서 이탈하자 한국당이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취소한 것. 국민의당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국회 본회의 부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민의당의 입장 선회로 임명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커지자 이제는 여당이 한국당을 향해 보고서 채택을 압박하는 ‘공수 전환’이 이뤄졌다.

한국당은 국민의당 이탈로 야3당 공조가 무너지자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자체를 원천 봉쇄, 인준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당이 하루아침에 입장이 달라져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국회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보고서 채택 자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김 후보자 권한대행 체제로 헌재 운영에는 문제가 없어 여당도 어차피 급할 게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당이 돌아서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바른정당 역시 김 후보자에 대해선 그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다만,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국당이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만큼 한 발 뒤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핵심 당직자는 “한국당이 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면 도리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위 소속 민주당 진선미·금태섭·김성수·박주민·정춘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원내 정당이 조속히 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고서 채택은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며 “야당이 보고서 채택부터 반대하며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한국당이 지난 12일 보고서 채택 합의를 전화로 통보하더니 다시 오늘 전체회의 무산을 전화로 통보해서 황망했다”면서 “언제까지 이런 볼모 정치를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키를 쥔 국민의당은 종전처럼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여야 기 싸움으로 국회 상황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확실한 협조가 보장되지 않으면 여당도 본회의 상정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은 당분간 더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당 원내 관계자는 “우리는 어차피 처음부터 본회의에 가서 표결에 부치자는 입장이었다”면서도 “(적격·부적격에 관한) 당론은 정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안 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