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 과기혁신본부 신설…‘차관급’ 본부장 국무회의 배석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주관할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선정했다. 또 미래부 산하에 기초·원천 분야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기로 했다. 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상징 부처로 새 정부에서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지만 오히려 위상이 강화되는 모양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3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는데, 주관 부처를 놓고 내부 토론을 벌인 결과 미래부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미래부가 시장 변화와 산업지형 등을 분석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은 새 정부의 3대 중점 과제로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는 중소기업청 등이 서로 주무부처가 되고자 눈독을 들였다.

박 대변인은 또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관련 예산권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갖도록 취지에 맞게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과학기술혁신 추진전략 전문가 간담회에서 “13개 부처로 나눠서 추진했던 R&D 지원사업 중 기초·원천기술 분야 사업은 미래부가 통합·주관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선 이런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 이한주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경기 부진과 향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0.8%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은 현행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1.3%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기준은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으로 늘릴 방침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