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장관 지명 안팎

MB 인권위 축소 반발 위원장 사퇴… 트레이드마크는 ‘뚜렷한 소신’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2009년 7월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사표를 던진 당시 안경환(69) 국가인권위원장이 이임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래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태에 강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한 말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 조치 등에 반발했던 그의 직설적인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난 발언으로 이후 큰 화제가 됐다.11일 안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탈검사화 등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국정과 우리 국민 생활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존중의 정신과 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보 성향 법학자로 통한다. 뚜렷한 소신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다. 2012년 후임인 현병철(73) 전 위원장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구성원의 화합을 크게 해쳤다는 점에서 실패한 위원장”이라고 말했고, 같은 해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우리 역사의 치욕적인 후퇴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균형 잡힌 시각을 누구보다 강조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2013년 한 언론사 기고에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의 딸이라고 해서 반대하는 것은 또 다른 연좌제다. 그의 정치를 보고 비판해야지, 핏줄을 가지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2006년 인권위원장 임명 때 청와대에선 안 후보자의 장점으로 “특유의 친화력과 시민사회 및 법조계의 두터운 신망”을 꼽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2003년 강금실 장관 재직 때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미 한 차례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을 몸소 경험하기도 했다. 이때 안 위원장 제안으로 폐지한 것이 1945년 해방 이래 58년간 존속되던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당시에도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서 검찰 간부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일선 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검사의 소신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검사가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변권 조항도 검찰청법에 신설했다. 하지만 내부 반발로 검사가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은 남게 됐다.

안 위원장은 원로 학자임에도 일반 국민이 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적인 저서를 많이 출간했다. 2007년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는 영화를 통해 본 법과 인권 이야기다.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 ‘앨라배마에서 생긴 일’ 등등 대중적인 영화를 통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인권 보호 원칙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 줬다. 2012년 출간된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는 ‘햄릿’, ‘리어왕’, ‘오셀로’ 등 셰익스피어가 남긴 희곡 13편에 담긴 당시 법이 수백년이 지난 지금 법에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로스쿨을 졸업해 1983년부터 4년가량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던 안 후보자는 1987년 귀국해 자신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인권위원장을 지냈고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국법대학장연합회 회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지냈다. 2013년 8월 서울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원로 법학자인 안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 소식에 법조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으로 정평이나 있다. 특히 법학자라고 하면 건조하고 딱딱하다는 인상을 받기 쉽지만, 안 후보자는 문학을 사랑하고 영화에 관심이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문학적인 감성도 뛰어나다. 검찰 개혁을 조직을 안정시켜 가면서 부드럽게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