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자리 추경’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채 발행 없이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이 이러한 추경 편성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추경 재원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계잉여금과 초과 세수로 편성된다”면서 “11조원 중에 세계잉여금이 1조 1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세수분인데 기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추경의 쓰임새에 대해 그는 “대부분 일자리와 민생 관련이라고 보면 된다”며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아직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추경은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목표한 대로 잘 집행돼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국민 안전·치안·복지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노인 일자리 급여 적정 수준 인상 ▲치매 치료·요양 예산 대폭 확충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간 2배 인상 ▲중소기업 근로청년 자산형성 공제사업 지원금 대폭 확대 ▲창업 실패자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신설 ▲하수도 위험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 대폭 반영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마뜩잖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야당 측은 우선 이번 추경의 국가재정법상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고 나섰다. 또 추경안이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공무원 충원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할 정부·여당의 복안은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편성자와 집행자가 다르면 향후 편성과 집행 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추진되는 추경의 요건이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요즘 경제 지표가 좋은데 이번 추경이 재정법상 요건이 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추경을 위한 추경, 다음 세대에까지 부담이 전가되는 공무원 숫자 늘리기식 추경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