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주민이 선출하자”

“읍면동장 주민이 선출하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4-10 16:09
업데이트 2017-04-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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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학회, 11일 대선후보 초청 콘서트에서 주민자치 실현 촉구키로

“지방은 아직도 식민지요. 주민은 아직도 졸이다.”

“지역사회의 세포조직인 통‧리까지 국가가 장악해 주민자치를 원천적으로 말살하고 있다.”

전국 주민자치위원들이 5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에게 실질적인 주민 자치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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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지난 4월 신천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설명회를 갖고 있다. 시흥시 제공
경기 시흥시가 지난 4월 신천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설명회를 갖고 있다.
시흥시 제공
전국의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 읍면동 위원장, 시군구회장, 시도회장 등 1200명은 오는 11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성남의 동서울대학교 국제교류센터 대강당에서 각 당 대선후보를 초청하는 ‘전국 주민자치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일제가 주민자치를 억압하고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만든 읍면제도와 통리제도를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주민자치기본법 입법 ▴읍면동장 주민직선제 도입 ▴통‧리의 주민자치회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와 지역주민 사이에는 읍‧면‧동이라는 행정계층이 있는데 선출직 단체장은 읍‧면‧동장의 인사권을 통해 지역사회를 지배하려고 한다”면서 “읍‧면‧동장을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지역사회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각 당을 대표해 자유한국당 이주영, 국민의당 유성엽, 바른정당 이학재, 더불어 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이 참석한다.

또한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들은 해마다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를 열었다. 올 1월 국회 대회의실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제4차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에 ‘주민자치 실질화’와 ‘주민자치법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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