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담판’ 나섰지만…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국회의장실에 모인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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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및 원유철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및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노동개혁 5대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려면 크리스마스 연휴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뒤 거쳐야 할 숙려기간(5일) 등을 고려할 때 이날이 사실상 ‘데드라인’이다.그렇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하에 정 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길밖에 없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주요 핵심법안을 논의해야 할 야당 측 인사들이 비타협의 강경 일변도여서 법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기업활력법,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법안 중 산재보험법의 경우 여야가 상당부분 이견을 좁혀 합의 처리가 가능한데도 여당이 ‘일괄처리’를 고집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타협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일괄처리를 강조한) 청와대 눈치만 보지 말고 정치집단으로서 기본을 좀 갖추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정 의장 주재로 열리는 ‘2+2 회동’에서 서비스법,기업활력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원안,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접점을 찾은 안,새정치연합이 마련한 대안 등 3가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구획정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체 선거구가 무효화돼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불가능해지고,기존에 등록한 후보도 자격을 상실하는 등 대혼란이 발생하게 돼 여야가 이날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또 정 의장은 앞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어 심사기일 지정 등 직권상정을 위한 절차를 언제부터 어떻게 밟을지 관심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