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도적 개선…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우선”연이은 野 판결 ‘사전압박’ 비쳐져 여론 역풍 우려도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 대법원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태클 걸기에 나설 태세다.

우선 대법원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 문제부터 강하게 제동을 걸 방침이다.

여기에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단단히 벼르면서 한 전 총리 판결에 따른 ‘유탄’을 맞을 분위기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표가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며 제도적 개선 등을 언급한데 따른 후속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자칫 앞으로 줄줄이 남아 있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판결에 압박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신공안정국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제도적 개선책으로서 법사위 현안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고법원에 대해 “이번 판결이 나온 배경 중 하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결여라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데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그렇지 않아도 상고법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향후 논의의 중차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이제 상고법원은 논의할 가치가 없어졌다. 무시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다 최근 들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전제로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으나 한 전 총리 판결 이후 완강한 불가론 쪽으로 원위치하는 흐름이다.

실제 전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이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상고법원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친노(친노무현)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론이 커지고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중요한 의제인 만큼 의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치열한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직 판사 출신’인 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지만, 성향이나 신상에서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청문회 자체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 문제가 청문회에서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준 거부까지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친노 주도로 형성된 이러한 ‘초강경 모드’는 총선을 앞두고 시작된 ‘서초동발(發) 태풍’에 맞서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대법관 판결을 문제삼거나 연계전략을 구사할 경우 여론의 역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당내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친노-비노진영 간 시각 차이가 없지 않은 점도 실제 대응 수위를 정하는 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