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 개선에서도 선의의 경쟁 유도 기대”정부 내일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구축 시스템 발표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가법령과 지방정부의 자치법규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고, 곧 국민에게 선보일 것”이라며 “지자체 규제개선에 있어서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령이 개정된 후에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례가 정비된 이후 국민들이 조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법령과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연계 시스템이 소개되면 관련 법조항을 한 번만 클릭해도 전국 지자체의 조례 내용이 모두 검색이 되고 지자체별로 규제 내용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법률과 대통령령 등 국가 법령은 법제처의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지자체 자치법규는 행자부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해왔다. 이것이 규제개혁 실효성과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꼽힐 수 있었다”며 “(국가법령-자치법규 연계시스템으로) 국민이 다른 지자체 조례와 비교하고, 저쪽은 됐는데 우리는 안됐냐며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들을 상대로 “국민과 자치단체에 그 기능과 효과를 잘 알려서 규제개혁의 새로운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제처와 행정자치부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청사에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 구축’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