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정국’ 前국회의장 4인의 해법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정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자 정치 원로들도 심각한 위기감을 표시하면서 ‘출구 찾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원로들은 사실상 ‘한식구’나 다름없는 청와대와 여당이 갈등 사태부터 매듭 짓는 것이 가장 빠른 ‘정치 복원’의 길이라고 주문했다. 또 야당도 민생법안 처리 등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고 대통령과 당에 누를 끼쳤기 때문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해결책을 제안했다. 이 전 의장은 유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 원내대표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도 좋다”고 충고했다. 이 전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요구’라는 단어를 ‘요청’으로 바꾼 중재안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의장이 타협안을 내놓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오히려 화근이 됐다”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를 막다른 국면으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서도 “재의에 부쳐서 폐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확정되는 정상적인 수순을 밟는 것이 입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여야가 극단적으로 정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모두 여당인데, 권력을 갖고 있는 중심세력이 빨리 호흡을 맞춰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각자도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야당도 국민들이 메르스 문제, 경제 법안, 일자리 창출 법안 등을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국회 일정을 전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야당의 법안 연계 전략으로 여당에서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여야가 함께)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