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세계유산 ‘강제노동’ 반영 수위는…한일갈등 털어내나

日세계유산 ‘강제노동’ 반영 수위는…한일갈등 털어내나

입력 2015-06-25 16:59
업데이트 2015-06-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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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는 확실시…한일, 반영 수준·방법 놓고 막판 신경전

한일간 외교전으로 비화했던 일본의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 여부가 다음 주말께 결정된다.

일본의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은 총 23개의 시설 가운데 7개 시설에서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일본은 관련 시설의 등재시기를 1910년까지로만 신청, 일방적 등재를 추진했고 우리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한일간 첨예한 갈등현안으로 부상했던 것이다.

다행히 한일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간 지난 21일 도쿄 회담에서 ‘강제노동’ 사실을 반영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함으로써 일단 ‘합의에 의한 해결’에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현지시간으로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결정은 거의 확실시된다.

한일이 타협에 합의함으로써 서로 얼굴을 붉히며 ‘표대결’까지 가는 상황은 막은 것이다. 한일간 합의를 기초로 총 21개(한일 포함) 위원국의 합의로 등재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목되는 것은 등재결정과 함께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이 어떤 표현으로, 어떤 툴에 담길 것인지의 문제다.

양국은 강제성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한반도에서 노동자를 데려가는 과정 등과 관련해 ‘강제’라는 표현을 넣을지 등을 놓고 조율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제노동을 표현하는 형식과 관련해서도 등재 결정문(decision)에 관련 문안을 주석 형태로 넣거나 추가 문서를 제출하는 방안과, 현장 설명판이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방문자용 팸플릿 등에 관련 사실을 적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왔다.

한일은 큰 틀에서 강제노동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이후에도 세부 합의내용에서 밀고당기는 신경전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세계유산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다음달 3~4일을 임박해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우리 대표단의 공동 수석대표 중 한 명으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을 결정했음에도 “세계유산위 논의상황, 다른 위원국의 참석대표 수준(급) 등을 봐가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한일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26일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독일 본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일종의 베이스캠프를 치고 일본과의 막판 협상은 물론 위원국을 상대로 교섭을 벌이는 셈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우려가 충실히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산업혁명시설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강제노동의 역사적 사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반영되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해빙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받은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에도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그러나 이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잡음이 발생하면 한일관계를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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