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자칭, 염치없어…北에 전략적 결단 압박”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5일 “북한이 하루속히 핵무기는 고립과 제재만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을 뜨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현인그룹 회의 개회사에서 “이란 핵 협상에서 교훈을 얻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임을 지적하며 “현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집하며 그릇되고 시대착오적인 길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지난 3월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염치없이 스스로를 ‘가장 청소(靑少)한 핵보유국’이라 칭했다”며 지난달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은 “핵·미사일능력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통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허망한 꿈에 불과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우리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노력이 상호 추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의 문도 활짝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 CTBT를 서명·비준한다면, 이는 비핵화를 향한 과정에서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TBT 현인그룹은 CTBT의 발효를 위한 세계 군축분야 저명인사들의 모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틀간의 회의 결과를 반영해 26일 북한의 핵실험 금지와 CTBT 서명·비준 등을 촉구하는 ‘서울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한스 블릭스 전 IAEA 사무총장, 안젤라 케인 전 유엔 군축고위대표 등 현인그룹 위원들과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CTBT는 1996년 각국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자력 능력이 있는 44개국 중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8개국이 아직 서명 또는 비준을 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