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분 전액 세금 부담 전제 황당””투자수익금 논외 주장…무지 또는 불만조장 의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11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1천702조원의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는 청와대측 입장 발표에 대해 “소득대체율 인상시 들어가는 연금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황당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악의적인 것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 지명위원으로 실무기구 위원장을 맡았던 김 교수는 이날 배포한 반론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주장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추가 지급되는 연금액을 보험료로 충당하지 않고 전액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 필요한 금액을 추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이 수치를 반대로 해석하면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알려준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65년간 1천702조원, 연간 26조원의 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세금 투입없이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해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한해만 34조5천억원,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황당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장했다 사실상 철회한 보험료 2배 인상(9%→18%) 주장과 동일한, 황당한 가정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 수치”라며 “이처럼 보험료를 2배 인상하면 기금고갈 시점이 연장되는 것을 넘어서 황당할 정도의 적립금이 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청와대 입장의) 결정적 결함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국민의 보험료로 납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적립금을 쌓고 거기서 발생하는 투자수익금을 통해 연금 일부를 충당하는 국민연금의 부분적립방식 재정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단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처럼 중요한 투자수익금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모든 부담을 국민이 보험료로 짊어지고, 그것도 미래 세대가 짊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미래 세대의 불만을 일부러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처럼 중대한 수치에 대해 청와대가 아무런 계산 방식도 밝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라며 “청와대는 계산방식을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