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협상 때 제역할 못해” vs “겸직논란으로 활동 제약” 정의장, 이달말 ‘정무특보 겸직 논란’ 결론낼듯

출발부터 ‘겸직 논란’에 휩싸였던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활동을 둘러싸고 이번엔 당내 일각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되는 과정에 당청 간 소통이나 청와대·야당간 협의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해야할 정무특보단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협상 같은 문제에서 여야, 당청간 이견 조율 등에 역할을 하라고 정무특보가 있는 것인데 제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다른 핵심 당직자는 “정무특보는 청와대와 당 양쪽 모두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정무특보직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주류 일각에선 심지어 “대통령 (정무)특보가 당 지도부 ‘흔들기용’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주도했던 사드(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 내용 당내 추인 과정에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친박 의원들이 ‘비박’ 지도부 공격에 앞장선 데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무특보들이 이번 공무원 연금 협상 과정에는 팔짱만 끼고 있다가 막상 협상 결과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지도부 흔들기의 배후로 나선 게 아니냐는 게 비주류 일각의 시선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 정무특보들은 오해라며 억울해하는 입장이다.

정무 특보가 원래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뛰는 역할인데다, 임명 직후부터 겸직 논란에 당내 탐탁치 않은 시선까지 더해져 활동 자체가 자유롭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는 게 그 이유다.

정무특보들이 나름대로 당청·여야 사이에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워낙 큰 사안이 터지면 정무특보단 ‘3인방’이 개인 역량과 노력만으로 대응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동정론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무특보 겸직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달 말께 내려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8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최종 의견을 정리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정 의장은 이를 토대로 이달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겸직 논란이라는 ‘올가미’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정무특보들의 역할이 지금과 크게 달라질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주호영 의원의 경우는 예결위원장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결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정무특보 겸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거세질 수 있어 특보직을 계속 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