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자체 안을 이르면 25일 오전 발표한다. 야당의 안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여야 협상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24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현행 7%인 기여율(내는 돈)을 재직자와 신규자 구분 없이 7~10%로 올리기로 했다. 재직자는 10%로 높이고, 신규자는 4.5%로 낮추는 여당 안에 비해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직급에 따라 기여율을 7~10%로 차등 적용해 중·하위직은 고위직에 비해 조금 덜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고위직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연금 감소에 대한 고위직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야당이 당초 검토했던 연금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안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급율(받는 돈)은 현행 1.9%에서 1.45~1.7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1.25%로 제시한 여당 안보다 연금을 더 돌려주는 방식이다.

야당은 여당의 퇴직수당 현실화를 적용하지 않고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협상안으로 제안한 ‘개인연금저축계정’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연금지급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50%대 초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당 안은 재직자의 보험료를 더 걷지만 신규자의 보험료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재정 절감 효과가 작다”면서 “야당 안은 여당 안보다 55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야당이 재정 강화를 할 수 있는 안을 내놓으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면서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