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논평 발표…”북, 대화제의에 주저말고 호응해 나와야”

정부는 17일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23주년을 앞두고 합의서 이행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19일은 남북관계의 기본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지 23주년 되는 날”이라며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존중하며 이를 준수하고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은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을 간단(間斷)없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주저하지 말고 호응해 나와 남북 분단 극복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를 계기로 논평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대화 호응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화를 위해 북한의 전제조건을 먼저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뒤 “정부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포함한 기존 남북 간 합의에 대해 이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