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국회에서 예산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 심사 국면에서 주요 복지예산 증액과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을 점검했다.

특히 오는 16일부터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법정시한(12월2일)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창조경제 예산 등 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전투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여기서 절약한 예산 및 ‘재벌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 후, 이를 누리과정 등 복지공약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 앞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급식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자,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정부는) 남에게 넘길 생각 말고 재벌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예산심사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과 안전”이라며 “불필요한 예산과 혈세 낭비를 막는 대신,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진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누리과정 등 복지공약 예산을 논의하고자 4+4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할 일이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인재근 비대위원도 “무상보육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청와대가 일으킨 보육전쟁은 소탐대실이며, 저출산을 부추겨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최근 통계청이 취업자수 증가폭이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싱글세’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그래야만 복지포기 정권에 이은 일자리 포기 정권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대통령의 공약이나 가계소득을 높여 경제를 살린다는 경제 부총리 다짐이 허망하다”며 “정부는 경제정책 최우선과제를 실업해소와 청년 취업난 해소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숨은 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질 실업률이 10.1%로 공식실업률의 세 배 넘는다. 정부가 부실한 실업통계로 호도했지만 실제 실업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정직한 실업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