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등 권력기구 인사 가능성…새 경제·외교 정책 나올 수도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구인 최고인민회의 개최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여부 등 권력기구의 인사 내용이다.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군 복무제 개선 등 군사충원시스템의 변화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새 대외정책이 발표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말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인 이후 공개활동이 뜸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사 중 하나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올해 두번째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직인사 문제나 주요법령 재개정 문제가 기본적으로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권력기구 인사 주목…황병서, 국방위 부위원장 기용 가능성

이달 25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지금까지 ‘두 번째’ 회의에서는 대부분 국가적 중요 의제를 다뤄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체로 해마다 한 번씩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헌법·법률 개정, 예산안 비준 등을 처리했다.

하지만, 2010년과 2012년에는 이례적으로 두 차례 회의가 열렸다. 2010년 회의에서는 내각 총리 교체와 장성택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이 다뤄졌고 2012년에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도입이 공표됐다.

이번 회의에서 인사가 발표된다면 최룡해를 제치고 ‘권력 핵심’으로 부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기세를 몰아 국방위 부위원장 자리까지 꿰찰 가능성이 있다.

총정치국장이었던 최룡해는 지난 4월 제13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 부위원장에 올랐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황병서에게 총정치국장 자리를 내주고 당 비서로 밀려난 상태다.

박봉주 내각 총리의 유임 여부도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지난해 4월 내각 총리에 오른 박봉주는 2003년 경제개혁 조치를 주도하는 등 실무 경험을 갖춘 기술 관료로 김정은 체제의 경제발전 의지를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관광산업에 주력하고 경제개발구 건설을 위한 외화유치에 안간힘을 쓰는 등 전례 없이 적극적인 행보를 벌이고 있어 이를 주도할 새 인물의 등용 가능성이 있다.

◇의무병역제 확대 여부 관심…새 교육정책 나올 수도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 시행에 따른 군사력 공백을 채울 새로운 군 복무제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존보다 1년 늘어난 의무교육 제도 도입으로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지만, 청년의 사회진출 연령이 16세에서 17세로 1년 늦어지면서 군이 제때 병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체제에서도 사회 전 분야에서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군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모종의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경제·교육·체육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중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달 초 대규모 교육일꾼대회를 열고 석박사 학위제도 개선, 종합대학 육성 등 구체적인 안이 담긴 노작을 발표하는 등 남다른 교육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정책에서는 최근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개혁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정 가능성이 관심을 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개혁관련 법안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1987년 제8기 제2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 제3차 7개년 계획 이후 내놓지 못하는 장기 경제개발계획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적 고립 탈피 의지 보여줄까…김정은 참석 여부도 관심

북한이 올해 들어 공화국 정부 성명,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등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잇따라 내놓은 ‘무게 있는’ 입장 발표를 지지하고 추인하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유럽 순방과 리수용 외무상의 활발한 외교 행보 등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대외정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여기에다 최근 두 달여간 두 다리를 차례로 쩔뚝이며 건강이상설 관측까지 나왔던 김정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김정은은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2012년 4월 제12기 5차 회의부터 지금까지 열린 네 차례 최고인민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내각·정부 인사, 새 경제정책, 핵 등과 관련해 어떤 정책이 나올 지가 관심사”라며 “김정은 체제 들어 최고인민회의가 자주 개최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