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 출범… 기대와 우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민간·정부 부위원장 등 50명의 위원이 임명되며 15일 공식 발족했다. 통준위 출범으로 드레스덴 선언 등 현 정부의 집권 2년차 통일 구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민간 부위원장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주중대사를 지낸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를, 정부 측 부위원장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각각 임명했다. 통준위는 박근혜 대통령 외에 민간위원 30명, 국회의원 2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외교·안보와 사회·문화, 경제, 정치·법·제도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전문위원도 각각 선임됐다. 시민단체와 직능단체 등 12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자문단과 언론자문단, 통일교육자문단도 구성돼 여론 수렴 창구 역할을 맡는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민간위원 30명은 통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당초 4월 출범을 목표로 했던 통준위는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3개월 뒤에야 출범하게 됐다. 올해 초 ‘통일대박론’을 화두로 국정의 추동력을 얻었던 박 대통령으로서는 2기 내각 출범과 맞물려 통준위를 본격 발족시키며 정부의 통일 구상을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당장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 등 현 정부 통일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준위의 향후 행보가 북한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 정부가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5·24 조치 해제 등을 요구하는 북한이 드레스덴 선언과 연관된 지원에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 산림 복구 사업 논의가 민간단체 ‘겨레의 숲’의 방북으로 재개됐지만, 북한은 “인도적 지원을 드레스덴 구상과 연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이날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농업·축산·보건의료 분야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기존 통일정책 조직과 통준위가 서로 역할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예컨대 민주평통과 통준위 내 자문단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옥상옥’이란 지적이다. 통준위가 이날 정책 자문과 민간·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한 대목은 통일 정책의 무게추를 사실상 통일부에서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준위가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하기보다는 한반도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통일 방안과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정리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