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이기권 관련 의혹도 제기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주 타깃으로 삼아 검증공세의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김 후보자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뒤 제자 논문을 요약해 ‘돌려막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교육전문직의 직능개발을 위한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라는 과제로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신청했다가 연구종료 하루 전 제자의 석사논문 제목인 ‘교사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다면평가 도입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으로 과제명을 변경, 제자 논문을 요약해 270만원을 지원받았다.

김 후보자는 2012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연구비 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안 의원은 전했다.

박홍근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는 학교에서 정한 최소 기준 시간에도 못 미치는 강의를 하는 등 불성실한 강의로 교육부와 한국교원대 감사에서 모두 5건을 적발당해 4건의 주의, 1건의 훈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한국교원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김 후보자는 2003년과 2004년 교육부로부터 동일한 주제의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각각 4천만원, 2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전년도 연구를 첨삭 수준으로 재탕하면서 2천만원의 연구비를 중복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전날 다운계약서 문제를 지적한 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는 반포동 아파트 양도소득세로 1천368만원을, 방배동 아파트 취·등록세로 1천218만원을 각각 납부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해당 아파트들의 실거래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내야 할 세금보다 총 1억1천438만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2002년 최 후보자가 서초동 아파트 분양권을 ‘0원’에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다”면서 “분양가 5억원의 강남권 아파트를 조건없이 증여할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 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 측은 해명자료를 내 “사실 무근”이라면서 “서초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증여받거나 거주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임수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정 후보자의 딸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인턴으로 4개월간 재직했다. 정 후보자의 영향력 행사로 인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 “이 후보자가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취임 후 행시 동기인 이채필 전 장관을 첫 석좌교수로 임용한 뒤 이 전 장관이 강의 시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1년 동안 매달 35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며 “전관예우의 전형으로 ‘노피아(노동부+마피아)’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