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본인식 같아…고노담화 검증결과 관련 우려 공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河野)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 사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일본의 검증 결과 내용이나 우리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미국의 입장이나 태도가 주요한 고려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문제와 달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실제 미국 하원은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미국 상·하원은 올해 초 통합세출법안을 통해 이 결의안의 준수를 다시 촉구하기도 했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침해 문제로 전쟁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쇼킹한 일”이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미일 3국 정상회담(3월25일)을 앞두고 고노(河野)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일본 정부가 한일간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 개최에 합의해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맞물려 있엇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일본이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명백히 부정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고노담화의 근간이 명백하게 훼손되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국은 물론 동맹국인 미국까지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이 도발 수위를 조절, 한미 양국의 대응에 차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 검증 결과 발표 이후에도 고노담화 계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할 경우 미국은 이런 일본의 입장을 존중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고노담화 검증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됐다는 인식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와는 다른 반응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의 반응은 우리 정부의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실제 지난해 연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전격 참배했을 때 미국이 즉각적으로 “실망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한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본 인식은 우리와 같다”면서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가 이번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한 우려도 양국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