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vs 80%… 기초연금 수혜대상 소득하위 기준 확대 가닥

75% vs 80%… 기초연금 수혜대상 소득하위 기준 확대 가닥

입력 2014-02-24 00:00
업데이트 2014-02-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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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가 23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을 여야 원내지도부로 넘겼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가 또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여야는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지도부 수준에서 막판 대타협을 벌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야정협의체에 참석한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회의 직후 “(회의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진전된 내용을 정리해 원내 지도부에 설명하고 원내 지도부가 타협에 나서는 게 좋겠다고 새누리당 측이 의견을 내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애당초 약속한 합의 시한인 20일을 넘겨 이날 연장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협의체를 더 연장하더라도 마지노선인 오는 27일 전에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를 지도부로 넘겼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자는 정부·새누리당 안을 민주당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새누리당 측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원안 7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대화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준합의사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또 7월 시행을 위해 2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지도부에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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