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처리 못하면 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 불가피

여야는 당초 합의한 대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관련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국정원 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 다시 처리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밤늦게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부 계류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본회의 참석을 거부해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31일 오전 국정원개혁특위 간사협의와 전체회의,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여야간 절충을 다시 시도한 뒤 합의에 이르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30일 국정원개혁특위 간사간 협의 및 원내지도부간 잇단 접촉과 협상을 통해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 여야는 지금까지 쟁점이었던 국정원 정보관(IO)의 금지행위를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과 사이버심리전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선 상당정도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여야간 합의에 실패한 뒤 “(국정원 개혁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조문화가 거의 끝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오늘(31일) 중으로 국정원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정원을 관장하는 상임위인 정보위의 전임상임위를 요구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정보위 전임상임위화는 이미 합의됐던 내용임에도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여야는 31일 오전 8시30분 국정원개혁특위 간사간 협상을 재개, 절충을 다시 시도한 뒤 합의에 이르면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도 문제지만 불신의 골이 깊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여야간 협상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토록 협조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내부에선 법 자체가 문제가 많다며 절대 처리에 협조해서는 안된다는 반대 의견이 비등하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여야는 상당부분 조율을 마쳤지만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해 먼저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에 협조할 없다는 입장이어서 막판까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따라 여야간 대치 속에 올해도 마지막 날이 31일 자정에 임박해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하는 이른바 ‘제야의 종’ 예산안이 재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만일 31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아 해를 넘기게 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