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폐지 당론 확정…與도 대선 때 공약, 민주 조만간 선거법 개정 협상 제안 방침

민주당이 25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시·군·구청장과 시·군·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하면서 실제 실현 여부와 함께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새누리당은 일단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하고 나서 일단 여야 협상은 이뤄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경우 내부적으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향후 여야 논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탄력받나 =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실제 선거에서 실현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가 걸려 있어 여야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에 당원의 의결을 받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안을 기초로 여당과의 구체적인 협상안을 만들어 조만간 새누리당에 선거법 개정 협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국회 정치쇄신특위에서 여야가 각각의 안을 가져와서 최종 결론을 내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새누리당도 앞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해 본격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당 정치쇄신특위에서 최근 정당공천 폐지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폐지결정에 환영을 표한다”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약속했고, 그 일환으로 이미 올해 4·24 재·보선 때 무공천을 실시한 바 있다”면서 “당 정치쇄신특위에서도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골자로 한 공천제도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의원총회와 당협위원장 회의 등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폐지당론을 결정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할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무공천을 할지, 아니면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천을 계속 할지 여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원투표 제도화되나 = 민주당은 ‘전(全) 당원투표’를 통해 정당공천 폐지를 결정했다.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당원투표로 결정한 것은 한국 정당사상 첫 사례다.

높은 투표율도 눈길을 끈다. 지난 20~24일 닷새간 권리당원 14만128명을 상대로 실시된 이번 당원투표에서는 절반이 넘는 51.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6·9 전당대회의 권리당원 투표율(24.7%)과 올해 5·4 전당대회의 권리당원 투표율(29.9%)과 비교했을 때 배 이상 높은 당원의 참여를 끌어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초 의원들 간에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당원투표에서는 3분의 2가 넘는 67.7%가 정당공천 폐지에 찬성했다.

당초 기초선거 정당공천 추진 과정에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에 비쳐볼 때 당심(黨心)은 의원들의 생각과는 상당 정도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그동안 당론 결정은 당 지도부와 의원, 지역위원장 등에 집중돼 있었다. 이번 당원투표는 이를 전체 당원에게 돌려줘 당원이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김한길 대표가 당 혁신 방안의 하나로 제시해왔던 특권 내려놓기가 나름 성과를 거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번 당원투표 실시의 의미에 대해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명실상부한 정당민주주의 실현의 첫걸음을 뗐다”고 자평했다.

김 대표는 부결될 경우 리더십 타격이라는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당원투표를 밀어붙여 당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내 통과시킴으로써 향후 전 당원투표 제도화에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김 대표는 “이번 당원투표를 계기로 주요 정책과 입법을 당원들이 결정하는 전 당원 투표제를 제도화하는 절차를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