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보·경제위기 속 ‘민생국회’ 의지 피력경제민주화·복지 등 ‘대선공약 법안’ 통과될 듯

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이달말까지 개회된다.

이번 국회는 북한의 전쟁위협과 경기침체 등 심각한 국내외적 위기상황 속에서 열리는 만큼 여야가 정쟁ㆍ대립 대신 대화ㆍ타협으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여야도 4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경제ㆍ민생법안부터 시급하게 처리해야 서민생활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4월 국회를 운영하겠다”면서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다룰 60∼80개 법안은 대부분 경제·사회·복지 등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부동산 대책과 추경 편성의 총론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대책의 쟁점은 ‘9억원ㆍ85㎡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감면과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면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액기준과 관련해 민주당은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정책효과를 위해 중산층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추경 편성은 논의의 시작점부터 충돌할 수 있는 사안이다. 추경 규모ㆍ재원ㆍ사용처 모두에서 여야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수부족분 12조원과 경기부양에 투입할 추가 예산 5조∼7조원을 더해 17조∼19조원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의 세수부족분 산정 근거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재원확보도 정부·여당은 국채 발행에, 야당은 증세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추경’에, 새누리당은 경기부양 사업에 예산을 몰입하는 ‘세출추경’에 초점을 두는 등 당정 간 틈새가 상존한다.

다만,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경제민주화 법안과 복지법안은 양측이 사전 정지작업을 해온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한 통과가 예상된다.

여야는 한반도 긴장상황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해법도 모색할 방침이지만 최근 국제해커조직이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종북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