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여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방침에 대응해 증세 카드를 만지막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 확충과 경기 하강 방어를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갖고 있다.

추경 규모가 세입 추경 12조원을 포함해 2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지만 정부와 여당은 세출 구조조정이나 증세보다 국채 발행을 통한 조달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상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추경 재원을 미래의 빚인 국채 발행으로 대체할 경우 가뜩이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재원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부자감세 철회를 포함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부자 증세는 민주당이 대선 기간 재원 확보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대선 패배로 마땅히 설 자리를 잃은 상황이지만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다시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추경 편성 때 증세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결위의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31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증세를 피하려 하면 오히려 국가재정을 거덜내고 경제위기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고소득층, 대기업이 솔선수범하는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증세없는 공약이행’에만 매달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증세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용섭 의원도 “국채발행이라는 손쉬운 재원조달에 익숙해지면 나라살림이 파탄나므로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조세부담률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증세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기색도 읽힌다.

증세라는 말 자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큰데다 4·24 재보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좀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증세 카드를 활용해도 된다는 판단의 결과로 읽힌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시 적자국채 발행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일단 정부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