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국회쇄신·추경 논의…각론 의견차 속 진통 가능성도

여야가 이번주부터 공통된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지도부급 ‘6인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공약실천이 본궤도에 오른다.

6인 협의체에는 여야의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최근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극한 대치를 보였던 여야로서는 아직 갈등의 앙금이 남아있지만, 정쟁에만 매달려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 여론 속에 ‘대선공약 이행’을 내세워 머리를 맞댄 모양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내달 1일 정책위의장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6인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31일 전했다.

전날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고위 당ㆍ정ㆍ청 워크숍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야(對野)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실무접촉을 통해 대선 기간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 등을 점검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면서 ‘공통 대선공약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합의했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6인 협의체’는 정책위의장 회동에 이어 이르면 2~3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재일 의장은 “정책위의장이 만나 한번 교감을 하자는 것으로 일종의 탐색전”이라며 “6인 회의 일정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6인 회의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우선처리될 법안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6인 회의에서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새 정치’ 차원에서 논의됐던 국회쇄신 법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공정거래 확립(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가맹점 보호(가맹사업거래법) ▲대형유통업 불공정 근절(유통거래공정화법)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대출소비자보호 강화(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꼽힌다.

국회쇄신 차원에선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가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적지 않아 실제 협의과정에서 얼마나 성과물을 도출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민주당은 ‘검찰 개혁’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새누리당과 충돌할 수 있다.

최대 20조원까지 예상되는 추경 편성을 놓고서도 새누리당은 “전액 국채로 조달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하는 기류지만, 민주당은 “증세 등 근본 대책없는 국채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