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확대해선 안돼”..국채발행 반대 입장

민주통합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윤창중 수석대변인 인선과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 확보를 위한 국채 발행 등을 고리삼아 박 당선인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박기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윤 수석대변인은 ‘보복과 분열의 나팔수’”라며 “대선 이후에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을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매도하고, ‘단칼’, ‘한방’으로 박근혜 정권을 세워야 한다고 증오의 선동을 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포용과 통합의 정치냐, 보복과 분열의 정치냐, 국민은 박 당선인의 선택을 지켜본다”며 “윤창중 씨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 수석대변인은 올해 3월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였다. 도대체 무슨 전문성이 있어 그쪽에 가 있었을까”라고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제기한 뒤 “박 당선인은 이명박 정권에 낙하산 인사 안된다고 해놓고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람을 첫번째 인사발령낸 이유가 무엇이냐. 앞뒤가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를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던 박 당선인이 세종시 수정안에 적극 찬동한 윤창중 씨를 임명하는 건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운영해야 하는 인사시스템에 굉장한 오류를 범한 것”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또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6조원을 마련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국채 발행 추진에 대해 ‘재정 적자를 확대하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새누리당은 ‘박근혜 예산 6조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리려고 한다”며 “재정적자는 더이상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당 정책은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복지를 확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소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새누리당이 어제 (예산) 삭감 폭을 변경하고 복지 분야 등 지출에 손대기를 시도해 협의가 결렬됐다”며 “마지막까지 합의된 틀을 깨면서 야당을 토끼몰이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