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협정서 ‘군사’ 삭제하자 제의””협정체결 미국측 요청 받은 바 없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의 한일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처리 논란에 대해 “(국무회의 당시) 그런 상세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협정을 처리한다는 것을 보고받았느냐”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을 수행중이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은 (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외주의’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됐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 명칭 변경에 대해 “가서명까지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으나 내부협의를 거치면서 군사정보가 정보가 아닌 군사에 방점이 찍혀 군사동맹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군사’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국방부, 청와대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 이를 일본에 제의했고 일본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미국 정부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여러 경로를 통해 강력히 희망했다는 말이 있다”는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의 질문에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한일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문에 “한일동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타협하지 않지만 이웃 국가로서 일본과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한 “(한일) 정보교류가 군사동맹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더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며 완전 중단 방침을 재확인했고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자신의 사퇴를 촉구한데 대해 “지적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