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불법조업’ 집중계도ㆍ단속 공식요구

정부, 中에 ‘불법조업’ 집중계도ㆍ단속 공식요구

입력 2011-12-13 00:00
업데이트 2011-12-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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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살해’ 유감표명 기대”…사과요구는 안해

정부는 13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중국 선장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집중계도와 단속 등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해에서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기관의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중국 어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과 선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양국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가 해경살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유감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데 대해 “중국 정부 측이 분명히 유감을 표명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사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는 “우리 해경의 순직이라는 엄중한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는 어제와 오늘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우리 정부의 깊은 유감을 전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단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부처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세워야 한다”며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 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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