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 이후] 한·미FTA 발효도 안됐는데…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3배 급증

[FTA비준 이후] 한·미FTA 발효도 안됐는데…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3배 급증

입력 2011-11-25 00:00
업데이트 2011-11-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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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는 작년보다 20% 증가

올해 들어 미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수입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관세가 줄어드는 만큼 국내산에 비해 수입산 가격 경쟁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농가들은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 급증에 대한 세부대책 없이 한·미 FTA가 통과된 것에 대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이달 상순까지 집계된 돼지고기 수입량은 32만 974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15만 1889t)의 2.17배나 된다. 미국산이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의 39.4%인 12만 9975t을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4만 1888t)의 3.1배를 넘은 것이다.

이달 상순까지 집계된 쇠고기 수입량도 25만 3132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만 492t)보다 20.3% 늘었다.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 24만 5148t을 이미 돌파했다. 이 중 미국산은 지난해 11월 상순까지 수입량이 7만 8129t이었으나 올해는 9만 4384t으로 20.8%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미국산 쇠고기는 10만t 이상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 수입량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늘게 된다. 한·미 FTA로 관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산 돼지고기는 현재 22.5~25%인 관세가 향후 10년, 40%인 쇠고기 관세는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어 완전히 폐지된다.

하지만 국내 농가들은 세부대책도 없이 한·미 FTA가 통과된 데 대해 불만이 많다. 특히 국내 한우산업의 경우 사육 마릿수가 늘어 가격 경쟁력이 지금도 좋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밀려 들어오면 국내 한우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많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한우산업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2~30% 하락한 상태인데 한·미 FTA로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됐다.”면서 “국내 육류가 가격경쟁력을 갖추려면 육류별로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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