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외통위 앞두고 한미FTA 거친 설전

여야, 외통위 앞두고 한미FTA 거친 설전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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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노무현 전 대통령 욕되게 하지 말라” 민주 “반대론자를 친북주의자로 매도”

여야는 8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둘러싼 극심한 입장차를 한 치도 줄이지 못한채 ‘장외공방’만 주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장 점거가 9일째를 맞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오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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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소관 기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했으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처리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사진은 8일 오전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 모습.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소관 기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기로 했으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처리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사진은 8일 오전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 모습.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를 인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연구할 정도로 치밀하게 검토했다”며 “ISD가 독소조항이라면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됐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반대 이유로 ‘국익균형’ 문제를 주장하다가 ISD를 들고나와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ISD를 고리로 패소 사안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결국 반미 선동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 실세였던 현재의 민주당 고위당직자는 집권 당시 깜깜히 국정 운영을 한지 몰라도, TF까지 만들어 치밀하게 했던 노 전 대통령만큼은 욕되게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한미FTA ‘괴담’을 언급하며 “진실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은 지구 반바퀴를 돌아다닌다.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되는만큼 정확한 내용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외통위 단속을 강화하며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비준안 처리를 독려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문제삼으며 비준안 처리를 ‘반미’와 연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헌신적인 노력 때문에 ISD 폐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들불처럼 번저나가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수적 우위로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대 여론이 높아지니까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초조해하며 강행처리 으름장을 놓고 반대론자를 친북주의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ISD가 살면 대한민국 주권이 죽고, ISD가 없어지면 경제ㆍ사법주권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외통위 회의장 문을 걸어잠근채 점거 농성을 이어갔다. 보좌진들은 한나라당의 기습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외통위 회의장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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