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콘도·골프회원권 투기 의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다른 판사들은 업무량을 줄여 달라고 야단인데 김 후보자는 골프회원권을 쓸 겨를이 있었냐.”며 “회원권으로 재테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어떻게 4개씩이나 소유했는지 경위도 확실하지 않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일반 콘도회원권 1개와 골프회원권 2개를 원래 갖고 있었다.”며 “골프회원권의 경우 물려받은 임야를 처분하며 생긴 여유자금의 일부로 새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가지고 있던 2개를 처분하려 했는데 2009년 7월부터 회원권 시세가 폭락해 처분을 기다리다 보니 (처분이 늦어져)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골프회원권 2개 중에서도 하나를 마저 처분해 지금은 하나만 갖고 있다.”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처분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ISD에 대해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법원의 재판을 중단시키기도 하고 중재 신청을 통해 법원이 판단을 되돌리기도 하며 검찰의 기소권까지 무력화할 수도 있다.”며 “사법주권이 심각히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주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원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다른 국제중재센터에 의해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가슴이 좀 아프다.”며 “ISD 조항은 다른 FTA에도 있고, 여러 논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과, 국가의 입장, 정책적 면을 판단해 그런 것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대학, 장애인시설 등에 몇 차례 수천만원대의 기부를 한 점도 화제에 올랐다. 그는 “회원권 3개를 처분하면서 생긴 자금의 일부를 기부했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