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4생결단’] 靑 “박정희·김일성 선택이 남북 차이 갈라”… 야 “결사 저지”

[FTA ‘4생결단’] 靑 “박정희·김일성 선택이 남북 차이 갈라”… 야 “결사 저지”

입력 2011-11-08 00:00
업데이트 2011-11-0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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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사실상 ‘배수의 진’을 쳤다. 여야가 각각 조속 처리와 총력 저지로 으름장을 놓는 등 양상은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열리는 본회의가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문제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변인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를 당당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쇄신 논의를 비준안 처리 이후로 미룰 정도로 ‘올인 전략’을 펴고 있다. 야당과의 협상이 물 건너갔다는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부 추진동력도 약화돼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도 반영됐다. 이로 인해 1차 D데이로 거론됐던 지난 3일 비준안 처리는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무산됐지만, 2차 D데이인 10일 본회의는 넘길 수 없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당내 대표적인 협상파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황우여 원내대표의 ‘입’에서도 변화의 징후가 나타난다. 남 위원장은 8일째로 접어든 민노당의 외통위 전체회의장 점거와 관련해 “국회법 절차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외통위를 운용하겠다.”, 황 원내대표는 “상임위는 회의장이 의미가 없다. 상임위원장이 여는 곳이 곧 상임위”라고 각각 밝혀 협상보다는 처리에 무게중심을 실어줬다.

여권의 강경기류는 무엇보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보내진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의 서한에서 묻어난다. 김 수석은 서한에서 남(박정희의 선택)과 북(김일성의 선택)의 차이를 들어가며 이례적으로 야권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수석 개인 이름의 서한이지만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쇄신 요구가 몰리는 국면을 여야 대치 정국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비난도 있으나, 청와대 주변에서는 그만큼 FTA 비준을 관철시키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할 때 한나라당은 8일 국회 외통위에서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몸싸움을 해서라도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10일이 D데이다. 의원, 당원 총동원령을 내려 민주당이 국회를 에워싸고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막아야 한다.”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손학규 대표는 “미국의 국익에만 맞춰주는 FTA, 국민의 주권을 팔아넘기는 FTA, 1% 특권층에만 유리한 FTA에 반대한다.”면서 재재협상을 촉구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 약속을 받아 와야 예산국회가 정상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준안 강행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박정희 전 대통령,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데 어이가 없다.”면서 “ISD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반미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색깔론을 끌어들이는 게 정무수석의 역할이냐.”고 비판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1-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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