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갑윤)의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첫 정책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복지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질의를 통해 “내년도 비정규직 관련 예산은 1천546억원으로 전체 예산안 326조1천억원의 0.05%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도 “그동안 최저임금 기준에서 20% 감액 적용을 받았던 아파트 경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의 전면적용을 앞두고 당장 고용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예산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미흡하다. 보편적 복지를 기조로 과감히 복지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반값등록금 실현 ▲무상급식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우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중앙의 복지재정 분담금 비율을 재조정하거나 국가가 전액 지원하든지 해서 지방재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에코팜랜드 사업 등 화옹ㆍ시화 지구사업 예산에 대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코팜랜드는 경기도가 화성간척지 제4공구 내 축산 연구개발 시설과 한우개량단지 등을 하나로 묶는 사업을 말한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경북도청 신청사 및 진입도로 ▲도청신도시 공공하수처리 시설 ▲경북경찰청 청사 신축 등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매각 여부가 불확실한 공기업 지분매각 대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등의 정부 제출 예산에 대한 문제점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인천공항,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매각대금 2조3천억원을 세외수입예산으로 잡았다”며 “이들 3개 공기업의 정부보유 지분매각은 세계적 경제불황과 국민적 저항 등으로 매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는 4천314억원의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대금은 수납 가능성이 없다”며 “예산계상을 전액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