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1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한나라당 지도부에 강경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국회 의사 일정상 오는 24일에도 본회의가 열리지만 10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비준안 처리의 동력을 잃게 되고 여권 전체가 무기력감 속에 일대 혼란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각각 강행 처리와 물리적 저지의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 주말부터 전방위 여론몰이에 나섰다. 야권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은 물론이고 장외 홍보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연일 강행 처리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동시에 야권의 장외 홍보전을 ‘총선을 겨냥한 정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일까지 정국은 긴장 국면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6일까지도 합의 처리에 비중을 두고 이번 주초까지 대야(對野) 설득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조기 처리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개인 성명을 내고 “당 내부에서 개인적 이유로 비준안 처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이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비준안 처리에 미온적인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내 지도부도 대야 협상이 더 이상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 기류의 배경에는 여론 지지율 변화도 적잖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당 관계자는 “야권의 비준안 반대 홍보전이 본격화된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찬성하는 지지율은 55~60%로, 지난달 말보다 5% 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더 이상 물러설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변인을 지낸 안형환 의원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FTA 비준 책무를 다하고 장렬히 전사하는 창조적 자멸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당내에선 강행 처리 불가론도 만만치 않다. 아예 12월로 넘겨 새해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고민을 역이용하며 장기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 내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찬성하는 기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야권 통합 논의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 진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FTA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ISD 독소 조항이 들어있는 현 상태의 비준안 처리에는 반대한다.”면서 “양국 행정부가 ISD에 대해 지체 없이 협의한다고 약속하거나 ISD 대신 투자국이 투자 유치국을 소송하는 ‘국가국가소송제도’(SSD)로 바꾸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삼·이현정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