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에 대비,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령자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고령자라는 표현 대신 ‘장년’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책’을 논의,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방침에 따라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적인 고용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제2의 직업을 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퇴직하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를 도입하고, 기업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한 고용 기간을 연장할수록 지원금을 인상해 자율적인 고용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 감액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내년부터 일정 교육을 이수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 2000명에게 중소기업 현장연수 기회를 제공해 3개월간 월 30만∼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이들에게는 기업이 전직·구직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채용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세 이상자의 고용을 원하는 기업은 모집·채용시 예외적으로 연령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