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 10% 인하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 1조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회에서 민생예산 2차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식 당 정책위부의장이 전했다. 김 부의장은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부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과 지원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설계를 거친 뒤 지원금액을 발표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관련해서는 무이자 적용 대상을 소득 하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군복무 중인 현역 사병들에 대해서는 이자를 일괄 면제하기로 했다. 김 부의장은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출연금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현역 사병들에 대한 이자 지원에는 약 3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학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및 규모는 다음 달 7일 3차 당정협의에서 확정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정부는 수도권 민간 매입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의 대책을 단독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