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내년 예산이 50% 가까이 삭감됐다. 평균 130억원씩 책정된 25개 기초연구단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신문 8월 1일 자 1, 9면> 정부는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보다 7.6% 증액한 10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2일 제7회 본회의를 열고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심의·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까지 부처들이 신청한 R&D 예산을 120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여해 정밀히 검토했다.”면서 “배분과 조정을 거쳐 신청액 11조 3722억원에서 7000억원가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국과위는 국방·인문사회 분야 R&D를 제외한 중장기 대형 사업, 미래 성장 동력, 기초과학 등과 관련된 366개 주요 R&D 사업의 예산을 총괄한다. 확정된 정부 예산안은 다음 달 전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10월 초 국회에 상정된다.

5대 분야별로 보면 ▲거대 공공(우주, 항공, 건설, 재난 재해 등)에 1조 3429억원 ▲녹색자원(에너지, 자원, 환경 등)에 1조 7166억원 ▲주력 기간(기계, 소재, 지역, 중소기업 등)에 2조 8419억원 ▲첨단 융·복합(기초연구, IT, 융합기술 등)에 3조 969억원 ▲생명복지(생명, 의료, 농수산, 식품 등)에 1조 6567억원이 배분됐다.

특히 중소기업과 국민건강·안전 관련 R&D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 R&D는 7095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무려 13.7%,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은 2224억원으로 25%가 증가했다.

재난 재해·원자력 안전 관련, 감염병·동물 전염병 위기 대응 관련 R&D도 각각 796억원, 653억원으로 27.3%, 29.0%나 더 줬다.

신규 및 이색 사업도 포함됐다. 백두산화산 감시·예측·대응 관련 사업에도 새로 30억원을 책정했다. 관광서비스 혁신과 사회 서비스, 100세사회 대응 고령 친화 제품 사업에 10억원씩의 예산을 배정했다. 대량 맞춤 주문형 의료 제조 기반 구축에도 5억원을 대기로 했다.

국과위는 예산 배분 과정에서 R&D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부처 간 겹치기 투자를 막고 성과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낭비 요소를 없애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인력 양성, 폐자원, 기후 분야, 유전체, 철도 등 15개 분야에서 유사·중복 R&D 사업비 1204억원을 절감했다.

국과위 측은 당초 예상보다 절감액이 크지 않은 데 대해 “부처별로 장기사업이 많아 당장 조정이 힘든 부분이 있었고, 시간적 여유도 2개월로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입지 선정을 마쳤으나 추진 속도를 감안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 예산 4100억원의 절반 수준인 2100억원만 반영됐다.

김 위원장은 “내년 기초과학연구단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다.”면서 “삭감분은 2013년도에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1300억원 증액을 신청한 대학의 ‘풀뿌리 개인 기초 연구사업’은 500억원만 늘리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 교수 지원율이 이미 30%를 넘어선 데다 기초과학의 중심이 기초과학연구원으로 이동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한편 국과위는 출연연구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묶음 예산을 올해 42.6%, 내년 52.5%에 이어 2014년까지 7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출연연들이 상당수 예산을 외부 용역과제를 통해 받고 있어 핵심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출연연들이 스스로 특화된 부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묶음 예산을 늘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