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사업지 투자금회수 불가..군인공제회 부실화 가능성도

군인과 군무원들을 위한 복지기관인 군인공제회가 시행중인 부동산 개발사업 중 78.5%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의화(한나라당) 국회부의장은 17일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근거로 시행 중인 28개 사업지 중 경기 광주ㆍ군포 당동ㆍ충북 음성 창원 등 9개 사업지가 ‘회수불능이 확실해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사업’으로 분류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미 손실이 나 대손충당금이 지출된 군포 당동 주상복합사업(30억원)과 부산 대연동(75억원), 천안 우리그린비아파트 사업(6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의 투자금액은 2천452억원이며 이 중 미회수 금액은 1천196억원으로 지출한 대손충당금 167억원을 빼더라도 당장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투자된 것으로 지금까지 8~9년 이상 투자하고도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투자금 회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정 부의장은 덧붙였다.

9개 사업을 포함해 군인공제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사업손실이 예상돼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공사중단 또는 착공ㆍ인허가가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가 22개로 전체 28개 사업 중 7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2002년 이후 군인공제회가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모두 2조6천536억원으로 이 중 미회수금이 2조4천375억원에 이르고 있어 향후 군인공제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관리가 요구된다고 정 부의장은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군인공제회 부동산사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누계액은 2006년 1천17억원, 2007년 1천245억원, 2008년 2천134억원, 2009년 2천561억원으로 점점 늘어나다가 지난해는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5천2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충당금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손실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올라간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진행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정 부의장은 분석했다.

군인공제회의 부실한 사업검토 시스템도 사업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1천억원이 넘는 부동산 사업 투자시 투자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거나 검토를 거친 경우는 2008년 ‘카자흐스탄 물류사업’ 단 한 건 뿐이고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투자심의위원회도 2008년에야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의장은 “군인공제회가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해진다면 그 피해는 16만 회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