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동반성장 공청회…정운찬 “대기업 총수 인식전환 필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29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영업상 횡포가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업종침해, 기술인력 탈취,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문제 등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은 두부ㆍ떡볶이ㆍ순대와 같은 서민형 생계업종은 물론 문구ㆍ장갑ㆍ철물 등 MRO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한방화장품ㆍ스팀청소기ㆍ내비게이션 등 중소기업이 어렵게 가꾼 시장을 무임승차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는 정부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변화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고, 김영철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형 백화점의 과다 수수료 인하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허부영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이사는 “대기업 MRO 피해는 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소제조업체로 번져갈 것”이라며 MRO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대기업 대표들은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동반성장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부분 불공정거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문제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기업의 본질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고수익기업에 대한 근거없는 반감이 지속되면 대중소기업 모두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시 이미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을 퇴출시키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 총수들의 인식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대기업 임원과 팀원들이 실적위주 평가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는 동반성장이 설 자리가 없다고 많은 중소기업인이 말한다”며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선배 기업인들이 모범을 보여줬듯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