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도 정부·재계 간담회도 입장차만…

24일 두 모임은 동상이몽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경제5단체장 간담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는 결론은커녕 상호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특히 경제5단체장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작심한 듯 강한 불만을 쏟아내면서 날을 세웠다.

민생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핵심 국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24일 첫 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것이다.

●부동산·노동 문제도 협의

한나라당 이주영·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 등 여야 정책위의장단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대학 등록금·노동·부동산 문제 등을 논의했다. 오전에는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여야 외통위 위원들과 박 재정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가 열렸다.

민생 여·야·정 협의체는 앞으로 등록금 인하 방안과 전·월세 가격 안정 등 부동산 문제, 고용보험 확대 및 최저 임금 재조정 등 노동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열리는 27일 오후에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민생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의기투합했지만, 각론에선 여야 및 정부의 입장 차가 컸다. 한 참석자는 “어차피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될 문제여서 협의체가 큰 틀에서 합의한다고 해도 각론에선 부딪힐 게 뻔하다.”고 말했다.

오전 한·미 FTA 협의체는 아무런 성과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양국의 재재협상을 주장했다.

전날 한나라당이 6조 8000억원의 세금을 들여 향후 3년간 대학 등록금을 30% 정도 내린다는 정책을 내놓자 청와대와 정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 절하한 것에서 민생 정책의 난맥상은 잘 드러난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좇는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와중에 여야 내부는 좌우로 나뉘어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법인세 인하와 고환율·저금리 정책의 혜택을 누린 재계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민생 정책을 덮어놓고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운다. 정부는 여야 경쟁에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자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념문제로 몰아가선 안 돼”

명지대 신율 교수는 “정권 임기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권력이 다분화돼 민생 현안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선심성 정책도 문제지만 정치적 입지 유지를 위해 포퓰리즘 논란을 확산시키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희사이버대 안병진 교수는 “국정 현안을 책임지고 추진할 주체가 사라지고 있다.”면서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가 심각한 전환기로 접어든 만큼 국가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을 이데올로기적 문제로만 몰아가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